파인뉴스

오늘(3일)은 화순군민과 관계되는 공판에서 한사람이 피고와 원고가 오전 오후로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오전 10시50분에 열린 공판에서 A씨는 피고의 입장인 형사재판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도된 것 아니다’며 발뺌을 했으며 재판부는 ”반드시 합의를 해라“는 주문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수차례에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전송을 통한 공직자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화순의 A씨에 대한 기소된 첫 재판이 광주지법원 형사9단독(판사/노호성)으로 4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 6월 화순군 ‘기관. 사회단체장등’ 30여명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내용을 담아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있느냐” 고 심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검찰의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화순한약재유통은 지방공기업이라서 화순군 각종 조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A씨는 화순군의회에서 발표한 한약재유통의 백서를 들어 보이며 "이 사실은 전군민에게 제출됐다"고 주장해, 피고 A씨는 화순군의회 특위를 뒤에 엎고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러자 재판장은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패륜적이고 초법적으로 해고가 됐다”는 A씨가 전송한 문자내용을 열거하면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없는 의심이 들어서 건의 차원에서 문자를 전송했다"며 일부 인정을 했다

또 A씨는 "직무수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었지, 명에훼손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재판장은 A씨에게 “주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15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며 첫 공판을 마쳤다.

▶오후 2시 50분에 열린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자격인 A씨에 대해 “파인뉴스 기사에서 어떤 허위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 시켰으며, 한약 유통과 공모해서 대가성 협조로 기사를 보도 해서 명예를 훼손 했는지, 기사 종류와 내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서 소장을 다시 진술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약 3분이 소요된 간단한 심문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이유가 잘못되어 있으니 피고인 '파인뉴스'의 보도내용을 정리해서 다시제출 해라는 주문과 함께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 공판을 속행 한다"며 공판을 끝 마쳤다.

한편 A씨가 주장한 파인뉴스 기사에 대한 고명예훼손 고소사건은 3 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조계 한 전문가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고 조언허고 있다

화순기자협회 공동취재/정현택 (뉴스투데이 한국) 최재승 (파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