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선심성 축제 경비 2014년 500억 규모 | 광주 86억원·전남 399억원… 복지에 써야
http://lofin.moi.go.kr/에서 공개....재정자립도 최하 | | | 입력시간 : 2015. 11.04. 00:00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 재정고(http://lofin.moi.go.kr/)에 공개한 각종 행사와 선심성 보여주기 식 축제경비는 광주 85억8600만원, 전남 399억5200만원 등 모두 485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2014년도에 각종 행사와 축제에 쓴 경비가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 경비를 쓴 전체 예산에서 ‘세출 결산액’ 과 비교하면 광주는 4조8571억원의 0.18%, 전남은 13조7433억원의 0.29%에 해당된다.
지자체별로 광주는 결산액 대비 0.13%인 40억원을,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0.83%인 16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광산구가 8억1500만원, 서구 7억1500만원, 남구와 북구는 각 6억9500만원과 6억90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광주 자치구는 동구를 제외하고 0.15%(북구)에서 0.24%(남구) 수준이다.
전남은 도 본청이 결산액(5조1854억원) 대비, 0.10%인 53억원을 지출했다. 결산액 대비 축제 경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완도군으로 0.73%인 25억4000여만원을 썼으며 장흥군이 0.69%인 20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0.5%인 이상 경비를 쓴 지자체는 곡성(0.64%, 17억여원), 함평(0.62%, 19억원), 무안(0.58%, 18억6000여만원) 등이다.
2013년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광주 지자체가 77억5200만원, 전남은 388억930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 본청은 39.3%, 남구 12.2%, 동구 12.9% 등이며 서구는 20.1%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대를 넘겼다.
전남도 본청을 비롯해 22개 시군 재정 자립도는 평균 17.8%로 집계됐다.
축제경비가 많았던 완도는 5.9%, 장흥 6.0%, 곡성 7.4%, 함평 6.2%, 무안 10.6% 등이다.
이 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형편이 되고 있다.
한편 이 축제 경비를 줄여서 노인 복지 또는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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