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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심각한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절반을 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4.6% 세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지자체는 신안, 고흥, 보성 등 13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을 더욱 옥죄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 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깍고 복지사업의 재정부담까지 떠넘기면서 발생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자체에만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장 일(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관리인제도가 생기면 결국은 지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를 겁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화순군> 생활권 운영체계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생활권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체계 ‘우수’ 평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주관한 전국 63개 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역위는 전국 63개 생활권 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권 구성(2014.2.5.) 이후 지금까지 지원 노력, 사업발굴 체계, 추진 체계의 적절성, 생활권 정책, 자체 사업 추진 성과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했다.

화순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30여년 만에 화순적벽 개방과 정율성 선생 관광자원화 합의, 생활권 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TF팀 운영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발전 우수사례발표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행복생활권사업은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전국적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수도권시범생활권 등 4개 유형에 63개 생활권으로 구성됐다.

화순군은 ‘빛고을 중추도시 생활권’이라는 명칭으로 광주광역시, 나주시,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과 함께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접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역위 주관으로 시행한 전국 생활권 협력사업(선도사업) 67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8월 말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순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 모집

취약계층 유·청소년, 월 7만원 지원 30일까지 신청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또는 화순군 스포츠산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군비 6400만 원으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 무술 등 본인이 원하는 종목에 월 7만원의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이 체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활·자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스포츠복지 지원을 통해 군민 행복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원> `국제 사기 논란` 갬코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한미합작 투자사업, ''갬코''의 투자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기술력 검증 없이 미국 측 사업자에게 6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미국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자문위원 장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2억 7천5백만 원 추징과 징역 2년에 1억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치>윤봉근 前 광주시의회 의장 등 `국민회의` 참여 선언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20명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인 ''국민회의'' 참여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사당으로 많은 잘못을 해왔고 광주시민은 새정치연합을 버린 지 오래됐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정신이 살아있고 광주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국민회의''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