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48) 부정부패 발붙일 곳 없애야 ! 2003.04.14<사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모 리서치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문제(40.8%)와 함께 부패척결(35.6%)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정기관 공무원,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부패척결에 역점을 둘 것을 희망했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패가 심각하고,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지수를 보면, 창피할 정도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40위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고,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뿌리 박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건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직사회 이외에 민간부문에서도 부패성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불투명한 분식 회계와 함께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향응성 접대문화가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로막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패문제는 단순히 법질서 확립 차원을 넘어 국가 개혁과 경쟁력을 높이는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굳어가면서 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민간인들의 부패성 관해도 고쳐져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패의 개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명확한 부패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부패󰡓라는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부패 정책은 공직자와 공직사회를 반부패의 수범으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지도층 및 권력형 부패척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부패 없는 국가 건설을 향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적󰡐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12대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반부패 정책을 갈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관제 또는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 함으로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조직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통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5년 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아시아 상위권 수준인 20위안에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기업․시민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149) 호남 소외론 일부인사들의 조작 !? 2003-04-17<호매칼럼>

■호남 소외론?

호남 소외론이 지역정가를 넘어 중앙정치권까지 파장이 됐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호남을 푸대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언론은 이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인사에서 일부 호남지역 출신들이 홀대를 받고있다는 주장이 그 근거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서울지역에 살고있는 호남출신일 뿐이다.

따라서 호남 지역민들이 행자부를 비롯, 검찰, 경찰, 군장성 등 중앙정부 인사에서 차별을 받고있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출신들이 각종 정부인사에서 홀대받고있는지는 몰라도 호남지역이 직접 소외 받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논리임에 틀림없다. 또한 지역정가는 정부인사 정책을 과정보다는 결과적인 차원에서 해석했다.

중앙정부 인사결과가 그러다 보니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호남을 '의도적으로' 소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권자의 의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마치 인사권자의 의도는 호남 차별이라는 등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호남 소외론의 파급 경로

우리는 호남소외론의 파급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광주지역 정가에서 냄세가 짙다. 그 원인으로서 호남사람들이 노정권을 밀어준 만큼 호남출신 인사들은 노정권으로 등장으로 기대가 높았다. 이는 노정권의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가 호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인사와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단 술렁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인사담당자인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호남소외론의 여론몰이는 지역보다는 서울지역에서 먼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인사에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서울지역의 호남출신 인사들. 이들은 지역 언론사 간부와 정부지원금 확보에 혈안이 된 지방정부 고위관료 그리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학연 및 지연으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정권의 중앙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정책을 지역주의의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 노정권은 신당창당에 불을 짚여라

인사정책은 크게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라는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사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호남소외론을 주장하는 지역 여론주도층은 인사기준을 무조건 지역출신에 기준을 두고 생각한 것이다. 인사정책의 다양한 인사 기준간에 작용하는 우선권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에 근거한 호남소외론은 사실상 피해를 입었다는 계층의 조작극이라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남소외론 논쟁은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광주시청, 전남도청 고위관료 그리고 민주당 동교동계 정치인, 서울지역의 호남출신 검사, 고위관료, 경찰, 장성들의 푸념이 함께 묶어진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수렴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독자들과 지역민들에게 주입시킨 또 하나의 모순을 범했다. 결국 정치인, 관료, 언론인, 기업가 등이 빚어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호남의 현지인들은 하등의 동요가 없음을 알고 향후 여당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