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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7(월) 창군 이래 최초로 全軍 사정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04년 반부패대책 활동실적을 분석·평가하고 '05년 반부패대책 추진지침을 全軍에 시달하였다.

회의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방차관과 병무청장을 비롯하여 감사, 법무, 기무, 감찰, 헌병 등 전군 사정관계 기관장과 국직기관 및 산하기관장, 그리고 국방부 과장급 이상 전 간부 등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방부 감사관(이사관 고경석ㆍ高庚錫)은 '04년도 반부패활동에 대하여, 윤광웅 국방장관 부임이후 다각적인 반부패대책추진과 엄정한 사정활동 등으로 국방행정이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특히 반부패 청렴물결 운동의 전군 확산으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분야에 부패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500억 이상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사업별 부패방지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군내 사정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전군 부사관 이상 간부의 청렴서약 제도화, 주요지휘관 주도의 윗물맑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청렴한 군대문화 정착과 윤리의식을 제고토록 한다.

그리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부패행위시 지휘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실명의 민원 및 내부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익명, 차명, 가명 등의 중상·비방·모략신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감사/수사 비용의 낭비와 군 내부의 기강 문란행위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부정·부패는 개인적인 윤리차원을 넘어 조직과 지휘감독자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군이 전에 비해 상당히 깨끗해지고 투명해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의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버려야 할 관행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며 각급 지휘관의 주도하에 전 장병이 부패척결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