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이 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여러가지 입증 자료가 있겠지만 여기에 기술 할 몇가지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필수적인것은 차용증 이지만 갚을 날자(변제 기일)이 넘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증거가 된다.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츨해야 한다.

◆<송달료>민사 재판은 송달료, 인지세가 필수

송달 (送達)이라 함은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냄을 뜻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송달료라 한다.

법률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한다. 형사 재판에는 법원이 부담하지만 민사 재판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송달료는 준비서면, 답변서 등 법원이 원, 피고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공정증서 公正證書는 법 집행이다.

원인무효(행위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가장 필요한것은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공정증서이다.

공증은 넓은 뜻으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가리킨다(공증인법 2조).

이와 같은 의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이고, 작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25∼56조). 공증인은 법령 위반의 유무, 법률행위의 유효·무효,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인위(人違)의 유무, 그의 능력 및 권한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25·31조).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공정증서는 공증의 효력이 없다(3조). 또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첫째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3조, 민사소송법 356조), 둘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56조).

이와같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직원의 해임에 관한 의사록을 공증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해고자는 의사록의 공정증서을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사록을 작성시 모든 구비서류가 완벽해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면, 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회의록은 공정증서 작성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