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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정치 잘하나? 2003.11.19<호매칼럼>

견원지간(犬猿之間)에서 간담상조(肝膽相照)로?

견원지간이란 개와 원숭이 사이로 아주 사이가 나쁜 것을 표현하는 옛말이며, 간담상조란 인간의 간(肝) 과 쓸개(膽)를 서로 비추어 본다는 고사성어로서 비슷한 말로 피간담(披肝膽).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상호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귄다는 뜻이며, 또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사이라는 뜻이다.

요사이 이 말이 딱 떨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법 대선 자금문제를 놓고 원내3당은 마치 피를 토하듯이 상대 당을 헐뜯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원내3당 대표가 모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다시 299명으로 늘리자는 합의를 했다. 이것이 무엇 하는 짓들인가?.

26명의 국회의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크나큰 사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예산상의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은 순전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총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 1인당의 세비하며 보좌관 2-3명의 급여 등을 따질 때 국회의원 한사람의 몫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그들은 26명의 정원을 늘리는 합의를 하면서 그것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묻고 싶다. 물론 자신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한곳으로 결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뽑는 것은 국민 즉 유권자이다.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들의 눈앞에는 국민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들의 작태를 한번 살펴보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마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것처럼 별스런 감언이설과 아양으로 일관하지만 일단 당선된 그 후 4년 간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그 자세야말로 추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 ? 아니 더 나아가 악평을 하자면 정치의 미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총성에서는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정치인에 대한 여과장치를 최대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투명하지 못하는 선거자금의 관리,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에 따른 국민에 대한 우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소롭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일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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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국회의원 면책 권을 줄여야 한다. 2003.11.23<사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중 국회내부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이며, 현행법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회기내의 체포 문제와, 현역의원이란 특권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을 들출 수 있다.

그들에게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특권을 주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면책특권의 대상 행위인 직무상 행한 발언에 명백한 허위 발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또한 최근 정치인들의 면책 특권을 이용 타인을 모함하는 발언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 46조 1항에는 국회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얼마 전 한나라당 김모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중북한대사관 방문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문제삼아 유시민 우리당 의원은 지난10월 말경 김 의원을 명예훼손을 고소한 적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근거 없는 모종의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국회 밖에선 못하는 얘기를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국회내부에서의 면책특권을 악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국회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와야 한다. 즉 국회내부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피해당사자가 친고죄를 적용, 고소를 해야 하며, 고의성과 명예훼손이 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이 아닌 각종 범행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리 회기라고 해도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소환에 절대적으로 응해야 함으로서 비리와 부정의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며, 면책특권의 일부를 상실시켜 국회내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야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높인 여론의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