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1월25일 광주지검에 화순군 A 씨가 모 기업 주주 겸 이사 2명과 고위 공직자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와 “공정문서 부실 등 형법 제 228조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

광주지검은 2016형제 601x로 접수 하여 30x호 검사실 (주임검사 박XX)에 이 고소 사건을 배당하였다.

해당 주임검사는 이 사건을 화순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시켰으며, 화순경찰은 2개월 야 동안 피고소인들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각하)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6년 3월 22일 해당 검사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화순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발송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A씨가 무고한 화순군민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25건에 이르게 됐다.

이번 고소 사건에서 특별한 사항은 1년 전 화순군 고위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A씨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2015고단 356x)이다.

그런데 A씨가 피고 위치에서 공판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고소한 고위공무원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와 “공정문서 부실 등 형법 제 228조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고소사건이 최종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결정되면, A씨는 고위공무원에대한 보복행위의 고소산건으로 볼 수 있어 차기 선고 공판에서 영향을 줄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이렇게 고소,고발, 진정, 소송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에 무려 48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 됐으며, 기자 3명에 대한 고소 3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올 들어 화순군민 3명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의견 송치까지 합하면 상당한 고소사건이 결국 불발에 그치게 되어 A씨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간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는 상습적인 고소 꾼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게 됐다.

이에 앞서 A씨는 무고한 화순군민 22명을 고소해서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리자 광주 고검과 광주고법에 제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2014년과 2015년도에 광주고법에 제정신청하여 기각된 내용이다.

▶2014초제261 제정신청하여, 광주지검 2014. 12. 31일 2014 형제 3288호 무협의 결정을 확정했다. 피 고소인은 김xx. 최xx. 이xx. 이xx. 신xx. 등 5명이다.

▶2014초제413 제정신청하여 광주지검 2014. 7. 24일 2014 형제 35575호 무혐의 결정을 확정 했다. 피고소인은 김xx. 조xx. 정xx. 전xx. 이xx. 신xx. 김xx. 박xx. 등 7명이다.

▶2014초제310 제정신청하여 광주지검 형제 18289호 2014.4.24 무혐의 결정을 확정 했다. 피고소인은 김xx. 조xx. 문xx. 정xx. 김xx.등 5명이다.

▶2015초제 137호 제정신청 한 화순기자 3명과 화순군민 2명등을 고소 했으나 광주지검 2014. 형제 46649호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게 됐다. 피고소인은 정현택, 장민구, 최재승 기자와 화순군민 김xx, 최xx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