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오는 12일 오후 1시 55분에 화순의 A씨가 파인뉴스와 한약유통 전 대표 모씨를 상대로 허위기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천만원씩 8천만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지난 8일 선고공판 연기를 신청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선고공판의 의미는 A씨의 무작정 고소,고발, 소송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무고한 공직자들과 기자들에게 25건의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파인뉴스의 허위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명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파인뉴스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이미 검찰에서 발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파인뉴스 등 25명을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A 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될 상황이다.

이 사건이 선고되면 오는 5월12일 A 씨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또 A 씨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해고무효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된다.

즉 2014 가합 198x로 2015 06.19일 패소한 사건이 원고의 항소로 2015 나 182x로 진행중인 사건이 피고 측 한약유통(주)가 4월8일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여 고한경 변호사가 이 공판을 대리하겨 진행하게 된다.

이 공판사건에서 A씨는 화순군의회 모 의원에게 문서제출 요청을 법원에 청구 했으나 의원측은 “해고사유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한 것으로 전해 왔다.

이렇게 말도 안돼는 송사를 벌이면서 화순군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반응이다.

피고 측 한약유통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피고인측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따라서 원고인 A씨는 그만큼 소송에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힌편 민사소송인 원고 A씨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연기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