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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출현으로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흥미롭고 격렬했던 4․13총선 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막힌 선택으로 나타났다.

철옹성 같은 지지층을 자랑하며 외부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내부적으로는 당의 주도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계속해온 집권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였는가 하면, 그동안 호남의 강력한 지지로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더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참패하면서도 제1당이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더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겨우 20석을 채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선거를 치루었던 ‘국민의당’이 38석의 당선자를 내는 이변을 연출하며 양당제를 허물며 확실한 3당 체제를 출현 시켰다.

그러나 뭐라 해도 이번 총선의 최대 특징은 그동안 한국정치를 억눌러왔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정치의 본향(本鄕)으로 영남패권정치의 근거지였던 대구에서 무소속도 아닌 더민주당의 간판을 단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었는가 하면 전남과 전북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1명씩 당선된 것이다.

어떻든 이번 총선결과 이제 정치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강경한 대치 속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었던 지금까지의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제3당의 역할이 중요해진 다당체제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처럼 어느 일당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고, 주요 정당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생산적 의정이 도모되기를 명령한 국민의 선택이 ‘당선자들의 소속 바꾸기’를 통해 왜곡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院)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선택이 무시되고 인위적 입당(入黨)과 복당(復黨)을 통해 제2당이 제1당이 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경우 당선된 후에 소속정당을 바꾸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도 총선을 통해 제1당, 제2당, 제3당의 순위를 결정해준 국민의 선택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총선 결과 제1당은 123석을 얻은 더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은 122석의 제2당이며, 국민의당은 제3당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구성에 앞서 새누리당이 친여성향 의원들을 복당시켜 제1당의 지위를 탈환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회의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은 아직도 국민 선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러할 의도라면 국민의당 지역구 당선자들이 잠시 탈당하고 더민주당에 입당하여 원을 구성한 후 다시 국민의당에 복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비난하겠는가.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이다.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면 총선에서의 패배를 깨끗이 수용하고 제1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며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4년 후를 기약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할 때만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며, 새누리당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하여 정치의 요체가 술수나 꼼수를 부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음을 설파한 바 있다.

주요 정당들은 총선과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지만, 이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내린 선택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도모하고 당리(黨利)보다는 국익(國益)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가오는 대선(大選)과 지방선거 그리고 멀리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수열<조선대 정치학 교수>http://osy.pe.kr/2206365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