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잔인한 달 5월은 일부 화순군민 때문에 지산동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이면 1심에서 기각당한 A씨의 항소 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 사건은 2015 가단 2383x 사건으로서 지난 4월 22일 A씨가 파인뉴스 등 무고한 화순군민 2명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이하 손배)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바 있다.

만약 A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네이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면 상소를 포기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파인뉴스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공익성 기사” 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상소)하면 수십만원의 재판비가 필요하지만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또 12일오후 2시는 A씨 대한 검사기소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예퇴직한 전 화순군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해 공판이 속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날은 2015 고단 356x 사건으로 공판이 종결될 예정이고 다음 6월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는 "반성이 없이 보복성 문자 메시지의 남발과 공판중인 고소인(증인)을 또 고소했으마 무혐의처분 사건 역시 가중처벌 가능성 높다" 고 조언하고 있다.

▲오는 19일 오후 2시는 A씨가 한약유통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사건으로 이를 광주고법에 2015 182x 항소한 사건이 속행된다.

이 항소심은 한약유통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의 항소기각이 되면 A씨는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다.

▲그러나 무효청구 등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2014 두609x), 서울 행정법원 판결(2011구합3065x)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2누 2999x)로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당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A 씨는 재탕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A씨는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공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혹시 법관들이 사건들을 잊어 버려 오판을 하지 않을 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망상속에서 헤메지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