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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중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서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대한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안을 마련중이지만, 폐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과 산하 광업소 폐광계획이 지면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경제 몰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순광업소는 호남 유일의 석탄광으로 국토의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5개권역 27개 업체에 무연탄을 공급하는 에너지 자주거점 기지로써 지리적 특성과 연탄제조에 적합한 생산광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탄광이다.

화순탄광은 총면적 30.7㎢, 갱도길이 80km 의 광구로 1905년 개광하여 1934년 종연광업(주)에 의해 개발착수 되었으며 1948년 상공부 직할로 운영 후 1950년 대한석탄공사를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0년대 석탄수요의 증가와 증산정책으로 89년도 70만5천톤의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시행으로 폐광 및 생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시행 2015년도 기준 연 생산량 228천톤을 생산(1일 생산량 25톤트럭 약 37대 정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화순광업소는 80년대 석탄증산으로 국가산업 재건과 국가경제 부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우리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순광업소 현안사항에 의하면, 향후 화순광업소의 매장량은 년간 23만톤 기준 약 80년 채굴이 가능한 광량이 확인된 상태이며 특히 고용인력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 520여명으로 이중 68.5%의 직원과 가구당 4인가족 기준 1,400여명이 화순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순탄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2016년 예산집행이 550억원으로 월 평균 45억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화순군의 상권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폐업에 돌입한다면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전국 12만 가구(15년 에너지 통계연보)의 연탄 대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화순상권이 붕괴되고 소비시장위축 과 정주여건이 몰락하는 등 화순지역 경제가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인도 등 신규 수요로 에너지 사용처가 다변화되고 세계적인 석탄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대한석탄공사 폐광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석탄이 서민 에너지원으로서 소비가 존재하는 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며 피폐해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서민 연료로서의 역할과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앞장서 온 공기업으로서 탄광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등 지역경제 몰락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화순 경제를 몰락시키는 폐광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5. 25.

화순군의회 의원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