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돈이면 최고, 그러나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賣官賣職이 판을 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데 최소한 3천만원, 최고 1억5천만원의 돈이 거래되고, 행정실 직원 채용에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오가는 내용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씨와 이사 B(65)씨, 법인실장 C(64)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7억여원의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담당교과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채용된 교사의 한 어머니는 1억5000만원을, 또 다른 교사의 아버지는 1억원을 건넸고,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부모도 있었다. 이 학교 교사 D씨는 채용된 뒤 이사장 등에게 직접 1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돈을 건넨 시기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채용된 때 이뤄졌으며, 행정실 직원 채용에서도 거래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었다.

특히 이사장 A씨와 이사 B씨, 법인실장 C씨는 이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직원 9명의 채용 대가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별도로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집에서는 거액의 수표와 18억원 상당의 금괴와 은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금품 중 일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들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건넨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과 압수한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존명령을 청구,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수 금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비단 사립교사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 들통이 났지만 비밀리에 감춰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전남지방 모 지자체에서도 인사를 단행 하면서 군수의 교유권한인 특권을 이용해서 2∼3년간 수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인사비리는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폭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수법이 제3자를 통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불거져도 금품 수수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교도소만 가면 지자체장은 무사하게 직위를 유지하는 수법을 대다수가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너무 많아도 불행, 너무 없어도 불행, 적당하게 인생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을 왜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돈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지 못하고, 결국 십수년 후에는 우리사회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모두 돈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