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부는 10일에서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 2차 본 협상에서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쌀 등 민감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FTA 제2차 협상 대응방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방침으로는, 쌀은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축산물과 과일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몇몇 품목은 개방 예외나 점진적 관세 철폐, 부분적 관세 인하 등의 다양한 전략을 세워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 안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3차 본 협상 이후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한 다음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우리 측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산물·상품·섬유 양허 안을 동시에 교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을 보호하고, 정부조달 양허 안에 학교급식 예외 근거조항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차 본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SSG(특별긴급관세)제도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꼭 관철시키고, TRQ(저율관세할당)제도와 국역무역 방식도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움직임은 우선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농해 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정부 설명회 자리에서 “별다른 경제적 이득도 없이 외교안보 때문에 농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고, 통외통 위 소속 의원들도 “국민적 합의 없이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농해 위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농민·노동자단체·학계·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담화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평화시위 운운하며 반 FTA 진영을 탄압하고 있다”며 담화문 취소와 집회 자유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농민. 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방침인 데다,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