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40대 후반, 50대 정도만 돼도 자신이나 주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한 기억들이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어도, 등록금 댈 길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대학을 어렵게 다녔던 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추가 등록 마지막 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등록금을 납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것이다.

또한, 재능은 많은데, 머리는 좋은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리부터 포기할 찰나에 있는 중고생들도 많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위해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약 10만명의 등록금이 면제된다. 이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10일 대학의 총 등록금 면제인원 중 최소한 30%를 가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총 등록금 면제 인원 중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총 인구의 약 3%),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소득자)들 대부분이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칙은 각 대학의 올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하게 돼 2005년 대학별 총 학비 면제자 중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던 가계곤란 학비면제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으로 높아져 총 수혜자 수가 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