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지역신문의 모 신문사 대표가 소속 기자가 실직한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는 문제의 쟁점을 폭로하지 않고 있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해당 기자의 실직에 의해 여러경로에서 알려온바에 의하면, 실직된 해당기자는 노동위원회 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말로 신문사를 그만둔 해당기자는 그동안 고심하다가 최근 결단을 내리고 법적인 문제제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고 당시 광주에 거주하는 모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가 화순지역에 알려 지면서 그후 상호 원만히 해결된듯 조용했으나 9월초에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사건이다.

해당 기자는 15년전 초창기 모 신문사에 몸담고 있다가 그 다음 2번의 자리를 옮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자신이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주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 사전에 해고예고를 통해 해고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급여의 채불일 경우에는 합의(채불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다.

해당기자는 사표제출 당시 1월간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 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동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사내 비리로 인한 해고는 해고 통보로서 해고가 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기자는 해당 언론사에서 전혀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비록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하도록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노동관계 전문가는 밣히고 있어서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 될지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될지 지역 언론계는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도 교묘히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사례가 발송하고 있어 미리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반이 아닌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받을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하며, 관할 민사법원에 가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 소속 지역노동청은 근로자와 사주간의 다툼에 있어서 조사권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