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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을 대주주로 한 화순유통은 2009년 4월, 80억 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곡물 사기사건을 시작으로 회사가 극도로 부실 경영되어 군 감사, 진상조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수사와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회생 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걸쳐 전문가 집단이 모여 회사의 부실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보고서로 설립과정의 문제, 즉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무리한 회사설립을 추진하였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반 강제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등 공조직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회사 운영상에서는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상당했으며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이사 및 감사 등의 직무 태만과 무능함을 지적했다.

사고 초기 확실한 대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 및 도덕적 해이자들의 자기방어를 방조하는 등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로 인해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기관에 책임자 고소 고발을 시행하였으나 증거인멸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지난 2011년 화순유통 곡물 사기사건 발생 당시 화순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재산을 동결했다면 추가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고 소액 출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6대 전ㆍ후반기 내내 특위구성 요청이 있었고 그때마다 번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특위가 무산돼 사건이 은폐되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화순유통이 회생희망이 없음을 파악하고 제213회 임시회에서 화순유통 청산 성명서를 채택하고 화순군에 강력히 청산을 요구하였다. 이는 군민 갈등을 종식 시키고 유통회사 유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화순군 단체 및 농민들의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청산을 뒤로한 채 특위를 구성하여 새로운 의혹을 찾는 것이 화순유통이 회생되거나 소액 출자자의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묻고 싶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특위구성 요구 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자는 요청에 의해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현재 추경 등 민생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정활동을 접으면서까지 청산을 목전에 둔 화순유통 문제를 가지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현재의 산적한 의정을 등한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군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일이다. 이는 쌀값 폭락과 태풍피해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을 외면하는 일이다.

화순군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민생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의회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산적한 화순군 문제를 해결하며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소액주주들의 출자금 보상방안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화순군의회 의원

강순팔,최기천,윤영민,윤석현,정명조,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