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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선실세' 최순실 구속..法 "범죄사실 소명돼"

'직권남용·사기미수'..연설문 유출 등 檢수사 속도

朴 대통령, 4일 대국민 담화..검찰 수사 수용 주목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3일 검찰에 구속됐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8일 만이다.

검찰이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긴급체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직접 해결 물꼬를 터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 등 800억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인데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보고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에 추가로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또 자신의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검찰은 재단 돈을 최씨가 실제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에 머물던 최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다음일인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 검토했다거나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최씨가 만든 비덱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 창구 역할, 독일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외화 밀반출,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의 수십억원 지원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내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오는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정치>친야·호남 출신 중용에도 거세지는 퇴진 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총리를 내정한 데 이어 오늘(3일)은 비서실장을 임명해 최순실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친야 성향에 호남 출신 발탁이 눈에 띄지만 광주 전남지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순실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대통령 퇴진운동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주 출신의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한광옥/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친야권 인사들을 잇따라 중용해 최순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바꾸려는 청와대 수습책에 광주 전남지역은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사에 대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라며 사태 해결의 길은 대통령의 퇴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계양/광주 YMCA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청와대에 남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가 조직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시민단체 70여 곳이 대통령 퇴진 광주운봉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고, 순천지역 36개 시민단체도 자체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런 가운데 시국선언 동참 행렬도 계속돼 예비 교사인 광주교육대 학생들과 광주지역 기독단체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의 노제와 영결식이 오는 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법원>박준영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1천3백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불법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