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 검찰, 김 철주 무안군수 피의자 신분 9시간 조사

청계 복길방조제 사업비 1억8천7백만 원 증액 경위 등

김철주 무안군수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4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 남짓 조사했다. 열흘쯤 보강수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군이 발주한 무안군 청계면 복길방조제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애초 1억73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1억8700만원이 증액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연안정비 공사를 수주한 ㅂ업체가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의 형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군수의 형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한 뒤 공사비가 갑절로 불어난 경위를 캐고 있다.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가 설계변경을 청탁하며 김 군수 형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설계변경이 실제로 이뤄져 공사비가 증액된 만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2000만원의 최종 도착지도 수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군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모아왔다.

하지만 김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흥군수,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1심,벌금90만원, 2심엔 벌금500만원..대법원 일부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가 파기 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과 김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에 반해 김 군수가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전과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와 함께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명의 지역 주민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호남뉴스24/info@honam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