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우박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대상으로
| | | | 입력시간 : 2017. 07.31. 16:59 |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8,734ha로, 지역별로는 경북 5,538ha, 전남 1,224ha, 강원 793ha, 경남 339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추가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으로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농산물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에 집중호우까지 올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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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