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순의 맹 모씨 "즉시 항소" 밝혀! | 구속후 공휴일 제외 7일 이네 항소 16일 까지 가능
| | | | 입력시간 : 2017. 12.08. 17:26 |   |
지난 7일 법정 구속된 맹 모씨가 항소의사를 밝혀왔다.
화순의 맹 모씨 측근에 따르면, 8일 면회를 신청 접견한 결과 항소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화순의 맹모씨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문제는 이전 사건에서 전 화순군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또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10만원으로 30일 더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항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6조 3항에 의해 7일 이네에 제출 하게 되지만 공휴일 또는 토요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으로부터 7일 임으로 다음 14일 이지만 9일은 토요일 10일은 일요일 임으로 15일 까지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교도소 직원에 제출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