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건소>화재예방 의료기관 안전관리 긴급점검

화순군, 입원시설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 19곳 대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과 관련, 관내에서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긴급점검에 나섰다.

군은 종합병원 1곳, 병원 4곳,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14곳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자체소방 훈련 교육 여부, 피난 통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2월초까지 점검키로 했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조치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예정이다.

조영덕 보건소장은 “관내에는 거동 불편한 와상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많고 진폐환자 등의 장기 입원환자도 많아 대형화재시 안전사고가 우려돼 의료기관 방화관리자와 함께 화재예방 매뉴얼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전점검

이양파출소와 공조체계 구축

이양면(면장 조형채)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화재 참사와 관련, 관내 노인전문 요양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면은 30일 삼성요양원과 장애인시설인 해피타운을 방문, 화재 예방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 등 청사시설을 둘러보고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양파출소(소장 한재권)와 합동으로 진행된 안전점검은 요양 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주·야간 상주인원 근무실태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조형채 면장은 “앞으로도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관내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양파출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하고, 경로당 등 재해 약자시설은 매일 순찰해 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이양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건>맹 모씨 구속 상태, 항소심 첫 공판

맹모씨가 징역 8월을 선고, 법정 구속 이후.

화순의 맹모씨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된지 1개월 여 만에 첫 항소심이 오는 31일 10시15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했다.

맹 모씨는 구속되면서 즉시 항소를 하면서 이번 항소심이 열리게 된것이다.

맹씨는 무고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 된지 9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법정구속되는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고소고발진정으로 일관해 오면서 여러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시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 고 판시 한바 있다.

이 사건의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5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57건의 관계서류가 재판부에 접수 됐으며, 피고인 맹씨 본인에 대한 탄원서 16건과 광주지검 검사 3명의 추송서 및 진정서 13건 등 모두 29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피고인과 검사간의 재판부에 서류 제출이 많은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맹 모 씨는 한약유통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하면서 100여건의 각종 투서와 60여건의 진정, 고소, 고발 등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 왔던 당사자로서 “자신은 감금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면서 무고한 화순군 공무원과 군민 등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소인 6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맹 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전 사건에서 전 화순군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또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10만원으로 30일 옥살이를 더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종결 하고 오는 2월 21일 항소심 선고를 하게 된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