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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승계취득자의 재산세 부담 상한규정 적용 기준 제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8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2004년말 보유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고,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승계취득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 과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을 두었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직전년도 과표가 급격히 인상된 경우 승계취득자는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은「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불형평이 제기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택을 신축·증축하거나 승계취득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에 과세된 재산세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