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18년 07월 18일 00시 00분 입력

“냉장고 속의 음식은 전기가 잠시 꺼져도 부패되어 먹지 못하게 된다” 한 정치인이 한 말이다.이런 이론의 비유된 문제가 전국의 곳곳에서 일어났다. 더욱 시끄러운 것은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이 폭로되면서 정국은 그야 말로 폭풍 전야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현상에서 특정 지자체도 비껴나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현란한 각축전이 벌어진 폭로의 전쟁터 였다.처음에는 몇 가지 문제가 검찰에 고발 됐다는 소식부터 켐핌장 손해배상 문제, 자라탕 사건 등 굵직굵직한 문제가 연일 터지면서 1개월 이상 전쟁은 이어졌다.그런 가운데 켐핌장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라탕 사건은 당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공방이 밝혀진 상태이지만 아직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다.

또 모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문제도 현재 검찰에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 언론사에 대한 B언론사의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으며, 이에 대한 민사 소송도 판사의 조정으로 7월 말 서로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마무리 됐다.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또 올바른 정책대결을 해야 한는 것이 옳은 것인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또한 이런 사회적 파장은 과연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생각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었다

더욱 남의일에 장단을 맞추는 무리가 있다면, 이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개인 감정이 없는 일들이 필요 하겠지만 현재 그 지역사회는 이상한 기류가 10여년부터 흐르기 시작 했다.이번 기회에 이상한 기류를 형성되는 뿌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일반 사범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나, 정치법위반이 아닌 단돈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과연 검찰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기소 할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을 것이다.이제는 더욱 특정 지자체는 고문변호사까지 위촉되어 방어막이 튼튼하여 섣부른 법률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일부 계층의 냉장고 속의 음식은 이미 전기공급의 중단으로 다 썩어 먹지를 못하게 됐는데 이를 어찌 할꼬...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화순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