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18년 10월 26일 13시 00분 입력

감사원이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문제로 화순군을 상대로 지난 24일 경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취하 안된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중에 있었다면, 화순군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특별 감사는 구충곤 군수에 대한 조 모씨의 고소 취하 후 3일만에 벌어진 감사로 만약 고소 취하 사건이 없었으면, 화순군은 3중의 곤욕을 치뤄야 했을 것이다.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서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면 고소 사건과 병행과 병합을 했을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 특별감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지만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감사원 특별감사 사건만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복잡한 실타래는 가볍게 풀리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쩌든 국립공원 측의 배상책임 민사사건과 감사원 진정사건, 그리고 형사 고소 사건이으로 3건이 중복이 되었다면, 화순군은 상당한 압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계략은 고 착안의 책략자만이 할 수 있는 고 단수로서 조 씨의 형사고소 취하는 결국 화순을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오게 한 중대하고 화순을 위하늩 정의로운 힘을 얻게 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고소를 한 후 감사원 감사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3중으로 휘몰렸을 경우 어느 누구도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계략을 조씨 측의 형사고소 취하는 화순군을 완전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한 결과를 가져온것”이라고 조언 하고, "또한 자라탕 사건에 연루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피 내사자간 된 군수의 입장을 많이 완충시켰을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도원야영장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합의를 통해 조성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환경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내년 3월경 공사에 착공, 6월까지 전구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