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17년 1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우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때만 되면 사회적으로 야단법석을 떤다.

잘 산다는 나라에서 과연 불우 이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

그러나 이런 야단법석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고 그런저런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는 관심 밖으로 사라진다.

어느 노인이 있는데 그러나 그 노인은 스스로 자립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불우 아동이 있지만, 정말 생활이 힘들지만, 법률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 실제로는 월급을 많이 못 받지만. 기타 부동산이 많아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해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그 해택 밖에 있는 경우를 일컬어 복지 사각지대라 말한다.

실제 노인일자리, 노인정 등에 봇는 노인의 복지정책이 정부예산에서 누수가 발생 할 때가 많지만, 아무리 계도하고 단속해도 행정력이 부족해서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의 맹점이다.

가령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복지 예산이 쓰이는 곳이 아닌 다른 용도 즉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위한 관계부서의 재 분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분명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법률상, 또는 규정상 제외되는 시대의 불우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보아오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또는 고의적으로 남겨서 개인이 배를 채우기 위해 엉뚱한 회계방법을 동원하여 결산을 맞추어 지원한 예산을 누수가 없는 것 처럼 회계상 맞추어 놓는 복지비의 낭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인 불우세대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래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각 지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복지국가 이지만 혜택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재정재활분배원칙이 중요하다. 여러 분류를 여러개로 나눠.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른 분야를 돕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풍족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북한처럼 가난한 국가에서도 주민에게 주어서 재 분배 형태가 바로 재정재활분배원칙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