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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둑을 둘 때 정석이라는 것이 있다. 이유는 정석을 두지 않으면, 돌을 놓은 즉시 대마가 다 죽어버리는 악수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충수 같은 엉뚱하게 돌을 놓아 스스로 죽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조사해 봐도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투서하면 정력 낭비가 되는 것이다.

죄수에게 판사가 선고를 할 때 범죄의 양형을 정해서 판결은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충고 하면서 구속을 시키게 되고, 죄인은 양형에 따라서 교도소를 가든지 벌금을 물던지 하게 된다.

교소소에 가는 범죄자는 벌금 보다는 양형이 높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다녀온 뒤 최소한 5년은 근신해야 하는 것이 다음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다시 범죄를 짓게 되면 보복성 누범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의 한 지방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를 다녀온 인사가 출소 하자마자 보복성 진정서를 정부기관에 보내는 등 각가지 우범을 다시 저지르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한 인간은 자신의 잘못으로 모 기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고 기업주를 악덕으로 몰아 정부기관에 갖은 고소와 진정을, 그것도 벗어나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범죄의 판단에 따라서 법정 구속을 한바 있다.

그런데 그 인사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 사회로 나왔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출소하자마자 또 보복성으로 보이는 투서를 일삼고 있어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지난 범죄 사실과 같은 연결된 투서를 하면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정부기관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면,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투서의 방법이 자신이 행하여 처벌당한 그 내용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되지만 새로운 사실이 아닌 투서를 할 경우 그 역시 범죄에 속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이 종료 되도 그 전과는 남아 있기 때문에 출소 후 앞으로 5년간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