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제왕적 권력은 지배자를 타락시킨다. 지난해 탄핵정국의 종말이 됐을 뻔한 ‘계엄’의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로마공화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원로원이 확신했을 때 독재권력자를 지명해 절대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기원이라는 게 공법학계의 의견이다. ‘짐이 곧 국가’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엔 따로 필요 없었을 계엄은 근대 프랑스에서 다시 등장했다.

1789년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프랑스공화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제도를 법률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계엄은 이를 받아들인 일제에 뿌리를 둔다.

프랑스긴급권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이 식민지에서도 이를 적용한 게 광복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정식으로 규정했다. 1년 후 만들어진 계엄법 역시 일본 계엄령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은 계엄 없이는 성립은 물론 유지도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총 10회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가 마지막이다. 가까운 중국에선 1989년 천안문 6·4항쟁 때 발동된 계엄이 민주화의 싹을 자르고 시민을 학살했다.

4월부터 천안문광장에서 벌어진 인민의 민주화 요구에 중국 지도부는 5월 20일 계엄령 발효를 선포했다. 맙소사! 그런데 그 무서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광화문 앞에 탱크가 진주하고, 국회·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며, 빨간 펜 검열관들이 언론사에 똬리를 틀고, 집회·시위와 반정부 활동이 일절 금지되는 데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는,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계엄 해제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다. 그게 박근혜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돼 전국이 시위로 들끓는 사태에 대비한 국군기무사의 대비전략이라는 거였다.

절대권력이란, 권력자 한 사람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권력에 빌붙어 단물 빨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권력자가 시대착오적 망상에 쉬이 사로잡히는 것도 그들의 부추김 때문이다.

권력을 한 사람이 틀어쥐고 있어야 단물을 빨기 쉬워서다. 오래 쥐어야 오래 빨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온 나라가 반정부 시위 물결로 넘친다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맞을진대, 그들은 계엄이라는 헌 칼로라도 그 물결을 막고 싶은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청와대가 목청 높이는 게 찜찜하고 여당의 ‘쿠데타’ 주장도 듣기에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권력 부역자들의 희망이 문건에 담겼음은 분명하다.

당시 권력자와 그 주변을 볼 때 희망의 실현(적어도 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아찔한 거다. 문건대로 됐다면 우리 역사는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과연 거기서 멈췄을까.

내친걸음에 그 악명 높던 ‘긴급조치’의 시대로, 나아가 시위대에 총을 난사하던 시절로까지 급발진사고처럼 후진하진 않았을까. 그런 반동이 오래도록 지속 가능할 리는 만무하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 수준이 높고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옷이 팔릴 리 없고, 억지로 입힌대도 곧바로 구멍이 나고 말 게 뻔하다. 그 다음에 억지로 입힌 사람이 무사할 리 없다.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부역자들의 내부 다툼 속에서 희생되고 말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는 예상하기도 쉽다. 하지만 그 사이 골병드는 건 국가요, 멍드는 건 국민이다. 그런 어이없는 망상이 한여름 밤 납량특집으로 끝난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절대권력의 망령은 언제고 또다시 고개를 들 게 분명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엔 부모-자식 간에도 칼을 겨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고운석<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