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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정례 간담회 갖고 첫 임시회 일정 등 논의

-2.12.~2.18.까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하기로-

- 간담회 후 운영위원회 개최 -

전라남도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24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10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설 연휴 등으로 2월 정례간담회를 앞당겨 개최하였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추진계획,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 업무 청취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2019년 첫 임시회 일정을 협의, 또한 1/4분기 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의결을 위한 일정변경협의도 함께 이루어 졌다.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의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 확장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일정보다 1주일 앞당겨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강순팔 의장은 인사말에서 “해외연수 등으로 우리 군의회가 연초부터 안정되지 않아 불편했었다”며 “연수 결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하였다.

◆<화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사전 안내, 위법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화순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