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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등록법 디자인등록법의 일부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 재산권의 등록과 민원서식의 통. 폐합에 관계되는 서식의 기재 방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 등 관계법은 기재요령이지 실체적인 발명과는 거리가 먼 방식에 불과해 과연 이 법 개정이 발명가들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용이할지 의아심이 간다. 아무튼 당국 개정의 이유를 살펴본다.(편집자)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으로서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 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 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으로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기술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실용신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으로서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적합하게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이의신청제기 사항을 기재하는 근거규정을 디자인 등록령시행규칙에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개인 발명인 들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이 자주 바뀜으로서 개인 발명가들은 이에 대한 숙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개인 발명가에 의하면 "특허, 실용신안 등 개인 발명가는 등록이 어렵고, 모든 지적재산권의 출원에 대해 특허거절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가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의 이해가 어려운 ' 몇 조 몇 항에 의해 기재가 불비함으로 거절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그 사례로 데이터 또는 실험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는 실험기관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 등의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비' 라는 내용도 어떤 무슨 내용이 불비인지의 내용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전문가인 변리사를 거치지 아니한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거의가 거절이라는 통지가 날아든다. 따라서 방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아이디어 자체를 등록 할 수 있는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