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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고 처벌은 강화 !
| 불법 현수막 부착...철거 반복…지자체 행정력 낭비
전문 공공 근로자를 이용한 철거와 처벌 방법도 강화해야! | | | | 입력시간 : 2019. 02.11. 00:00 |   |
 | |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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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을 기해 화순 지역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 부착과 단속,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군민들의 법 준수 인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자들은 단속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반복 불법은 화순군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불법을 방지위해 홍보 관련 시설물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화순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 플래카드 시설물과 게시대의 설치를 늘리고 있어서 항상 불법은 늘어나고 있어 화순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가지 홍보물을 한 곳에 걸어 일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주변 경관의 저해를 줄이고 불법 현수막과는 다르게 교통 흐름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수막 걸이대의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화순군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게시 시설물과 게판을 늘려 가고 있지만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은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공공근로자로 하며 금 불법 게시물 특히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수고비를 지급하고, 불법자에 대해 과태료 등 을 대집행 하는 방법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불법 포스타 등도 전문 공공근로자를 육성하여 철거 전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불법자에게 과태료를 징수 하는 방법도 검토 해 볼만 한 방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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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