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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시민단체가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고소했다.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사모는 김진태 의원 등과 지만원씨가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며 이번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에 대한 왜곡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4 당이 공동발의하겠다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지난 2013년부터 숱하게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 4 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백주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 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이상 5.18 역사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이다.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다.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5.18 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이 분(지만원 씨)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이다.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재윤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18 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만들면 완충작용으로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괜찮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일단 추진력을 실어줬다.

공동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이다.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