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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위약금예정의 효력

[질문]

저는 甲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甲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 乙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민법」제398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예정 또는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에 놓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와는 관계없이 미리 그 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규정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으로 퇴직을 하지 못하고 강제근로를 당하게 됨을 방지함이 목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그 甲회사의 입사를 포기할 때 또는 입사 후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 아니라, 마치 회사가 귀하에게 장학금을 대여해주었다가 4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아 귀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즉,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

그리고 귀하의 신원보증인 乙은 귀하가 甲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