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뉴스 3월 넷째 주 법률상담 사례. | [법률상담사례 1] 고인인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 | | | 입력시간 : 2019. 03.26. 14:00 |   |
[법률상담사례 1] 고인인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丙은 사망한 乙의 아들입니다. 甲이 乙에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 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하였습니다. 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2016.11.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인인 乙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丙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丙은 고인인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甲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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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