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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0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해 그 실시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우편번호：110-760,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전화번호：02-2100-3318, FAX 번호：02-2100-4186, 참조：공무원단체복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