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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 상담 ‘정부민원안내센터’ 설치·운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8 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등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민원 안내센터 설치 근거와 관계 행정기관의 상담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의무 및 전담부서 지정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새롭게 개편하여 군사 및 경찰분야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자료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민원안내센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고자 함.

다. 군사 및 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새롭게 개편함.

라. 국방·안보·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군인 등의 경우 지휘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누구든지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불이익 금지원칙을 명시함 .

사. 군인 등이 제출한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타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명시함.

아. 고충민원 당사자의 원활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6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조：혁신인사기획팀,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9층, Fax：02-360-2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수 정 (안)사 유

나. 성명, 주소(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전화 02-360-2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