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법률상담사례 1]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귀하의 아버지가 구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이러한 경우 가봉자(加捧子)라고 함)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귀하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법률상담사례 2]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에 대해서

[질문]

甲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甲의 딸과 乙의 아들은 혼인하여 甲과 乙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사기가 친족 간의 사기라면,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乙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乙의 고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