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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時事]모 지역을 향한 검찰의 칼날, 어디까지?
전남의 모 조합 사건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나?
또 정치권, 쌀 사건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튈까 ?
입력시간 : 2019. 06.05. 00:00확대축소


전 남의모 조합의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모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세번지보다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빠른 쾌유(?)를 비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애초 밖으로 표출된 사건은 모 조합의 공사비 리베이트 등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조합 내부는 물론 지역 깊숙이 들여다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이 2014년 주민에게 배푼 쌀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飛火(비화)되고 있어 산 넘어 첩첩산중으로 해결책이 아직은 五里霧中속이다.

이미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3명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그 징후는 구속된 3명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혐의점이 기소 직전에 도달되었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어, 이번 모 조합의 사건으로 지역적인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한 검찰은 모 조합에서 지역정가로 혐의점이 확대 되면서 점점 정치권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그 부근에서 빌 붙어 있는 기생충 인사를 색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알선수재 즉 리베이트 사건이 정치권으로 도화선이 옮겨갈 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그러나 구속된 3명을 그대로 수감상태인 것은 범죄사실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 할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구속3명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가로 어느 인사가 기소 될 것인지 추가로 의혹점이 확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소의 시점은 점칠 수 없으나 6월 초경에서 중순경으로 점칠 수 있어 모 조합장의 가처분 결정과 비슷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와중에서 화순 모 단체 모씨로 부터 받은 불우 이웃돕기 쌀 사건이 정치자금 수 천만원의 수수 혐의로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모단체장의 쌀 배포와 사기 의혹 사건의 공판 중 불거진 사건으로 모 지역의 정치인이 쌀 사건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가 또 한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처음은 개인 금전문제로 조용 했으나 변제기일을 어긴 관계로 모 건설업자가 모 단체장을 고발함으로서 새로 불거진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치자금법과는 엄격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모 조합의 리베이트 사건과 함께 쌀 배포 사건에서 사기, 정자법 위반 의혹으로 모 지역의 날씨는 그야말로 五里霧中으로 언제나 쾌청한 날씨를 볼 수 있을지 모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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