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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법의 결정으로 인용되면서 해당 조합은 오는 7월 4일 확정 판결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문은 표시하고 있다.

또 이 사건으로 신청자는 20일 9백9십만원을 예납을 완료함으로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고, 화순 등기소에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박동하(변호사)을 직무대행자자로 명의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3,042명 가운데 2,023명이 투표를 하였고, 조xx당선자는 1,003표를 얻었고, 이종권 후보는 1,000표를 득표하여 조xx는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 15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중 7명이 투표 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당선자의 직무정지 처분과 재선거 시기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화순 등기소에 해당조합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임원선거규약 및 조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임원선거규약 제43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없는 7명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와 차 순위 득표자의 득표수 차이가 3표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에는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투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광주지법의 판결 선고(7월4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은 최종 결정문을 화순등기소로 발송해 해당조합 대표자(조합장)명의 변경을 명령했다.

이로서 화순의 적패청산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고 앞으로 줄줄이 구속과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병행한 2019가합52329호로 원고 이종권은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은 2019년 07월 4일 변론없이 판결 선고하게 되면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내용의 기록은 대한민국 법원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227 & 사건번호 2019가합52329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