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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직무정지 법원 판결 일주일 뒤로 | 판사 여름 휴가 등으로 일정 연기
| | | | 입력시간 : 2006. 08.10. 02:26 |   |
당초 8일로 알려졌던 광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법원의 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성격상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 4명의 일정이 여름휴가 등으로 부득이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는 것.
이 사건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면서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다수파(10), 소수파(9. 우리당 1명 포함))로 갈려있는 광주시 의회가 다수파 의원들이 요직을 장악한 데 대해 소수파 의원들이 의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일주일 후 만약 법원이 다수파의 손을 들어주고, 소수파의 신청을 기각시킨다면 의원들은 더 이상 공전의 명분을 잃게 되고, 법원이 다수파 의원들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소수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처음부터 다시 원구성을 재 논의해야 할 판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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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