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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비용 보전비용 대폭증가 | 열악한 이 지방 재정 허리가 휘청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야"
| | | | 입력시간 : 2006. 08.11. 05:46 |   |
지난 5ㆍ31 지방선거 비용 보전비용이 광주와 전남이 대폭증가한 가운데, 전남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2002년에 비해 약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비용은 모두 11억2천여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 3억4천여만원의 3배 수준이다.
민주당 박광태 현 시장이 선거비용 총 지출액이 5억3천만원이며, 보전비용은 4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조영택씨가 총 선거비용 6억 1천만원애서 보전비용은 4억9천여만원이고, 아(지출총액 6억1천여만원)와 민주노동당 오병윤씨가 총선거비용 2억 8천만원에서 2억1천여만원을 보전비용으로 지출했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15명의 후보가 15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북구청장에 도전한 열린우리당 이형석씨가 1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청장에 도전한 무소속 강도석씨가 3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보전액이 19억6천여만원으로 2002년에 8억2천여만원에 비해 두배가 넘었다. 기초 자치단체장은 2002년 4억5천여만원에서 올해 32억5천여만원으로 7배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 선거 보전비용은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 전남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법을 고쳐 중앙정부에서 보전비용의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어 지방선거제도의 모순 점을 지적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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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