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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구속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변화는 한국에서도 불구속 수사·재판원칙이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는 모두 205만8천360건(260만6천718명)으로 전년도 191만6천631건(244만1천267명)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 174만6천923건(232만9천134명)이던 형사사건 수는 2001년 184만4천636건(242만6천50명), 2002년 187만7천280건(241만6천7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 사건 중 2000년에 53만8천601건(70만8172명)이던 고소.고발 사건도 매년 2.0∼9.8% 증가하다 작년에 역대 최고치인 65만2천933건(86만5천57명)을 기록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고소. 고발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연속 30%대로 고소·고발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반면에 2000년과 2001년 각각 10만명이 넘었던 구속자 수는 2002년 9만6천572명, 2003년 9만387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2004년에는 8만2천504명으로 집계돼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사건 비율도 2000년 4.4%에서 2001년 4.2%, 2002년 4.0%, 2003년 3.7%, 2004년 3.2%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늘고 있는데도 구속자가 감소한 것은 불구속 수사원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고소·고발 사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건수가 30% 안팎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해 부정부패척결에 집중돼야 할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공=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