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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 재난안전과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블랙박스를 지원해야 하느냐?를 두고 한 목소리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화순군이 관내 136대의 모든 택시에 대당 50만원씩을 지원해 블랙박스를 교체해 주겠다며 모두 6,8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신규 차량을 구매했을 때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는데 굳이 군민혈세를 들여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며, “신차를 구매하면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그 블랙박스가 노후화 됐다고 교체를 하느냐?” 등의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택시의 불친절, 과속 난폭 운전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 낭비는 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문제와 아직도 멀쩡한 시설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고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는 지난 초에 특정 아파트 여자노인정 보수 역시 필요없는 예산낭비로 보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인데 또 아파트 단지 가로등역시 불필요한 보수시설이다.

화순군 산림조합이 산림공사 수주를 위해 리베이트가 오고 가면서 화순의 기자와 공직자 까지 리베이트레 연루되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비리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수뢰죄 즉 대가성 돈을 주고 받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 죄등은 법원은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런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특정인사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순군 집행부는 특정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예산 상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