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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보성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공무원 강등 적법 | | | | 입력시간 : 2019. 10.20. 00:00 |   |
업자가 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관급계약 체결업자 등으로 부터 2억 2500만원을 받아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됐다.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뒤 강등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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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