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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남 야산 산림훼손, 검찰이 기소, 재판 속행 | 화순군, 앵남 운동장 1.5배 야산 불법 훼손한 업자 검찰 송치 후 !.
주민들 "중차대한 사건 엄벌에 처해 달라" 진정서 제출
화순군 관계자 “기소한 업자 재판부에서 판단 할 듯”
| | | | 입력시간 : 2019. 10.22. 00:00 |   |
화순의 한 야산이 이동 주택단지 개발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된 사건이 화순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지만 이미 축구장 면적을 훨씬 넘는 숲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일반인은 간이 작아서 이런 야산을 함부로 허가 없이 파 해치는 불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건축업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이동식 주택을 짓겠다며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를 진행 했는지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다.
공사현장은 원래 풀과 나무로 무성한 면적 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면적이었으나 무참히 파 해친 것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의 나무를 베고 길을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정절차인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순군이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버텼고 주말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 훼손을 한 후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관계 특별사법권이 있는 화순군 산림부서에서는 지난 7월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이 속행 될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정도 운동장 면적의 1.5배 산림훼손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언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은 산림훼손 한 저에대해 “엄벌에 처해 달라”진정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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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