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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순군 모 과장 단순 전달자로 공소장 변경 | 검찰, 모 실장 징역5년 벌금1억원 추징금5천만원 중형 구형
모 과장 공소장 변경 "뇌물 수수"에서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 2년 구형
| | | | 입력시간 : 2019. 11.16. 00:00 |   |
화순의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는 화순군 공무원 2명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
전 모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5년 벌금1억원 추징금5천만원을 구형했고, 전 모 과장에 대해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벌금과 추징금은 없이 징역 2년만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전 모 과장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지만 결심 공판에 앞서 제3자 뇌물 수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전 모과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뇌물을 받아 단순히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제3자 뇌물수수로 변경 한 것이다.
따라서 모 과장은 뇌물 수수를 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과 추징금이 없이 징역형만 구형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다.
모 과장은 징역 2년의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공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모과장에 대해서는 뇌물이 고액이지만 단순 전달자로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만을 약하게 구형하고, 뇌물을 단순 전달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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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