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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건조에 선박펀드가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한국선박운용(주)’가 신청한 해경 경비정 7척의 건조를 위한 선박펀드를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선박운용(주)에서는 500톤급 3척, 300톤급 4척 등 7척의 경비정 건조에 소요될 1,441억 원 중 118억원을 9월부터 자본시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가칭 거북선 펀드)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 펀드의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공채 금리 수준이다.

경비정은 ‘한진중공업’에서 약 30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해경에 인도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특정해역 경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7척을 포함해 △2007년 8척 △2008년 8척 △2009년 9척 등 총 32척의 경비함정 건조를 위해 약 9,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뮤추얼 펀드 방식의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박투자펀드는 독도문제 등 최근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 참여의 길을 확보함으로써 단기간 대규모 예산확보 없이도 경비함정 건조가 가능해 재정혁신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EEZ경계 획정 등으로 해양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건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간 투자처 제공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