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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임 모씨 징역 3년6월. 최모씨 벌금 2천만원 선고 | 최 모씨 공무원 자격 유지 가능...임 모씨는 벌금 5천만원 추가
| | | | 입력시간 : 2019. 12.13. 11:04 |   |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13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모씨 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및 추징금 각각 5천만원, 최 모씨 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화순군 산림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검사 구형은 임 모씨 징역 5년 벌금1억 추징금 6천이었으며, 최 모 씨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임 모씨는 화순군산림사업과 관련 업자 P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최 모씨 역시 단순 전달자로 지난 5월 구속 기소 된 바 있으나 결심공판에서 공고장 변경된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모씨는 임모씨와 뇌물 5천만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수수하였고, 임모씨는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모씨, 임모씨의 자백이나 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임모씨는 군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산림사업자 P씨에게서 관급공사수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고, 최모씨는 뇌물인줄을 알면서도 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판시 했다.
특히 “임모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뇌물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수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모씨나 최모씨 모두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최모씨의 경우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기계적 전달에 불과했고 청탁이나 뇌물 제공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사 초기부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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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