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쟁을 하다보면 한 번의 실수는 늘 있는 일이다. 즉, 일에도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화순에도 있었다.

지난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모씨 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순군 공무원 모씨가 업무적인 수행을 하다가 본이 아니게 2천만원의 제3자 뇌물수수(단순 뇌물전달자)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 공무원 모씨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는 공직자와 일반 군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화순군 산림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검사 구형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여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 모씨는 화순군산림사업과 관련 업자 P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모씨는 단순 전달자 이지만 많은 군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전과 사실도 없고, 충직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공직자라는 양형이유를 말하고 벌금 형으로 처해졌으나 문제는 전라남도의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초점이 몰리고 있다.

징계란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했을때 내려지는 것으로 모씨는 불가피하게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아직도 항소심과 대법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검찰의 항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벌금 2천만원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는 사실상 중벌이다.

그러나 화순군 공무원 모씨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는 공직자와 일반 군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에서 “모 씨는 뇌물인줄을 알면서도 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판시 한바 있다.

문제는 산림사업자 P씨의 뇌물전달 경유이다 자신이 직접 뇌물을 임씨에게 전달해야지 왜 모 씨를 경우해서 전달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림산업 P씨와 벌금형을 받은 모씨는 옛날 같은 직장 동료였으며, P씨는 화순군 산림관계 부서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공직생활에서 뇌물의 범죄수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 씨를 통해 뇌물을 전달했느냐는 것으로 P씨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공직자들의 하나같은 의문점이다.

따라서 전남도 징계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하기 위해서 관계 증인들을 소환 조사 후 징계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 십년의 한번 실수가 모씨 인생의 마지막 길에 ‘옥의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