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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다음달부터 전국 100개 공기업과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 만성적자를 빚거나 공익성이 없는 사업은 청산 또는 매각시키기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레드오션(Red Ocean)에서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손실만 보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야말로 레드오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반기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설립목적 달성한 기관 존치, 민간영역 사업 추진, 산하기관 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손실 ▲노사합의 빌미로 정부 지침 무시한 과도한 임금 인상 ▲부당수의계약, 과도한 수수료 징수, 비자금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문제점의 사례로 든 인천교통공사(옛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경우 1998년 영화관 개관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2000년 공사 경영진단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오히려 2003년 영화관 규모를 확대했다.

또 대전시는 이미 10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어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지역에 2002년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17억 원, 5억 원의 적자를 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만성적자 기업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사명을 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이나 매각을 권고하고, 공익성이 없는데도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지속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직영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손을 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차별된 전략 등을 통해 미개척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는 적극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도울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 운영, 선심성ㆍ과시성 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 추진 등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체장 임기 내 광역지자체는 2회 이상, 기초지자체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매년, 경기도는 본청과 제2청을 순환해 실시할 방침이며, 단체장 임기 3년차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를 통해 불법ㆍ부당행위가 밝혀지면 관계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묵인 또는 귀책사유 등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 결과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단체장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분석ㆍ평가해 단체장에 대한 주민 평가의 자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지적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 피해액 부풀리기, 지역업체와의 유착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 위법ㆍ부당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땜질’식 복구 등 수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 원장은 “지난 10년간 민선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단체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견제장치가 미비해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